부산 개인파산 비용, 선임료·법원비용·업무범위 비교법

부산에서 개인파산을 맡길 때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에게 내는 선임료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법원 비용의 기본은 인지대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이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관재인 보수 등을 위한 절차비용 예납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료는 각 사무소가 제시하는 견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총액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법원 비용 계산법, 견적서에서 확인할 업무범위, 그리고 부산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상담·선임 경로(법무법인 슬기 같은 민간 법률사무소, 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법원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을 인지대와 예납비용으로 나누고, 송달료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송달료와 별도로 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법원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 백문백답).

1. 인지대: 2,000원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곳이라면 파산 신청에 10회 + (5 × 4회) = 30회분, 면책 신청에 10회 + (5 × 3회) = 25회분, 합계 5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됩니다. 1회분 송달료 단가는 법원 납부 안내에서 확인한 뒤 곱하시면 됩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이라 별도 공고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파산관재인 절차비용: 별도 예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신청인의 설명만으로 동시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때 관재인 선임과 예납금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의 예납금을 기본 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채권자 수, 재산변동과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이나 질병 등 준칙상 사유에 따른 감액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과 기한은 해당 사건의 법원 예납명령을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관재인 절차비용이 선임료에 포함되는지, 법원에 따로 내는 돈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임료 견적서에서 확인할 업무범위

견적 금액만으로는 어떤 업무가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이 선임료에 포함되는지 하나씩 확인하시면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견적 비교를 위한 질문 목록입니다. 포함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부산에서 비교할 상담·선임 경로 3가지

"어느 사무소가 가장 싸다"보다 본인의 소득·자격 조건에서 어떤 경로를 쓸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산 거주자의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즉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가 재판관할 소재지인 파산사건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무법인 슬기: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에서 개인회생·파산 상담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 8층(거제동, 보은빌딩)에 있습니다(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에 회생/파산 1:1 비밀상담 창구를 두고 있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함께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소득과 재산, 채무의 형태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기각 사유가 된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이 있다면 파산 견적만 받기보다 회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절차의 조건 차이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조건 차이, 법무법인 상담 전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에 개인파산 선임료와 포함 업무범위를 문의하실 때도 위 견적 체크표를 그대로 가져와 항목별로 질문하시면 다른 사무소 견적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뒤,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지정변호사와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떤 경로가 맞는지 고르는 기준

•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상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민간 법률사무소 두세 곳에서 같은 체크표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다면: 파산만 전제로 한 견적보다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처분이나 면책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선임료보다 해당 쟁점을 대리인이 어디까지 맡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와 재량면책·비면책채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지금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절차비용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신청 기각 사유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납부가 어렵다면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신청

개인파산 비용과 업무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위 체크표를 들고 법무법인 슬기 회생/파산 1:1 비밀상담이나 상담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