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회생 조건 차이, 법무법인 상담 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고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파산선고로 재산을 정리하고, 별도의 면책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 채무 규모, 지켜야 할 재산, 면책불허가 사유, 직업·자격 제한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고, 법무법인 슬기는 이 기준에 맞춘 해결 방향을 법률상담으로 안내합니다.

절차 선택을 미루는 사이 부담은 커지기 쉽습니다. 아시아경제(2023)가 보도한 서울회생법원의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재정 파탄 시점부터 파산신청까지 3년 이상 걸린 채무자가 전체의 60.27%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담 전에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법원과 법령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절차는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개인회생의 전제는 소득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을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신청 자격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이미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에 따르면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만들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것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조건 비교

표의 기준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의 안정성, 재산 평가액, 채무가 생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소득의 형태는 넓게 인정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를 근거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반복해 얻는 사람은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로톡뉴스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해 갚는 금액보다 일정 기간 수입으로 갚는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KB캐피탈). 그래서 소득은 적은데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큰 경우,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

법은 면책을 원칙으로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면책을 신청한 경우

파산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의무 없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도 과태파산죄를 거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만 먼저 갚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 누락이 불허가 사유가 되려면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고(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자료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충분해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3마6044 결정을 인용했습니다(CaseNote).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면책하는 재량면책의 길도 있습니다(신우법무사).

파산관재인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까지 조사하나요

조사 대상은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 전체입니다. 파산절차는 그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만들어 배당하는 절차이고(서울회생법원),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생활법령정보).

처분 대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생활법령정보). 여기에 더해 채무자가 신청하면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지역별 상한 범위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보증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파산헬프).
• 6개월분 생계비: 제383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며, 상한은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 이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파산헬프).
• 신청 시기: 같은 자료는 면제재산 신청 기한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로 안내하며,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파산헬프).

자동차처럼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시세, 명의, 할부 잔액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에서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아시아경제). 다만 같은 보도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교사,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면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반대로 의료인은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가 제외되었습니다(한국경제).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파산헬프). 직업상 자격 유지가 중요한 분이라면 이 차이가 절차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로톡뉴스는 신청 전 채권자별 잔액, 연체 기간, 압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법원의 보정 요구가 줄어 인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가 있으면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목록: 카드, 대출,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까지 채권자별 잔액과 연체 시작일
2. 소득 자료: 최근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 부양가족 현황
3. 재산 자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차량 등록 정보,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4. 압류·추심 현황: 통장이나 급여 압류 여부, 소송 진행 여부
5. 과거 이력: 이전 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일, 최근 1년 사이 큰 금액의 대출이나 변제 내역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상담 창구는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휴대폰은 02-132)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KB캐피탈).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먼저 검토할 때 이용합니다.
• 법무법인 슬기: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에서 소득, 채무,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 방향을 안내합니다. 결정문 안내 게시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이 게시되어 있어, 실제 결정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든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시, 인가, 면책 여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방식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는 부산 개인회생,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개인회생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 반대로 채무금액의 최저 한도는 없어 소액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미납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지고, 폐지되면 감면 효과가 사라지고 추심이 재개됩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즉시 변제계획 변경이나 납입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로톡뉴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KB캐피탈).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 제한이 없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중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쓸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간 중에도 통장거래와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다시 거래할지는 해당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거래 범위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 투모로).

상담으로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는지, 지켜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걱정되는 거래가 있는지를 정리했다면 절차 선택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갖춰진 것입니다. 위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슬기 법률정보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신청하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