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월수입이 불규칙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월수입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소득 요건뿐 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 법정 채무 한도 안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른 설명입니다.

수입의 변동보다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은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직업명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보수 지급 방식,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제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수입이 많았던 달만 고르지 말고, 일이 없었던 달과 정산이 늦어진 달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반복 거래 내역은 모아 두되, 아직 협의 중인 일감은 확정된 계약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예상 수입을 나누어 적으면 수입 구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매출이나 입금액이 곧 월 변제금은 아닙니다

법률상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소득에서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 등과 생계비,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제4호

따라서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 전체를 그대로 월 변제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지출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비용은 업무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 역시 위 조문의 가용소득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따로 정리하고, 비용마다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 적어 두세요. 금액만 나열하기보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묶어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입은 어떤 자료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아래는 상담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제안입니다. 법원의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나 소득 인정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입금은 임의로 수입에 넣거나 빼기보다 별도로 표시해 상담 때 확인하세요. 숫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추정치라고 적고,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채무 상태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개인채무자에 해당하려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파산원인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앞으로의 채무 지급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제1호 및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신청 당시 채무 한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법에서 열거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각 범주의 한도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하나의 합계 한도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액과 구분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입니다.

상담 전에는 수입·비용과 채무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앞서 정리한 수입·비용 자료에 채권자별 채무 잔액, 담보 유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덧붙여 보세요. 상담 때 먼저 확인하고 싶은 내용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계약과 거래 내역으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한 비용 중 어떤 항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슬기에 개별 요건과 채무 해결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인가 여부나 변제금 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