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사업 빚, 취업 소득과 함께 상담 준비하기

폐업 정산과 새 급여를 함께 준비하기

폐업 후 개인회생을 상담하려면 가게를 정리한 자료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만 더하기보다 임대차보증금·설비 처분대금·거래처 미수금과 채무의 명의·보증 관계를 나누어 적으십시오. 취업 후 급여가 생겼는지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게 문을 닫은 날짜, 폐업 신고일, 임대차가 끝난 날과 마지막 매출이 입금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날짜를 찾아보면 어느 시점에 어떤 돈이 남았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는 날짜부터 적으면 됩니다.

사업이 끝난 과정과 남은 채무를 분리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긴 자서전보다 돈의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매출 감소, 사업 확장, 임대료나 거래처 대금 부족, 폐업 결정, 자산 정리 순으로 주요 사건을 적고 관련 자료를 붙입니다. 과거 손실액과 지금 갚아야 할 잔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카드채무, 임대료·원상회복비 관련 요구,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 고지 등은 상대방별로 모읍니다. 각 서류의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보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책임지는 범위를 아직 모르더라도 서류를 빠뜨리기보다 ‘책임 범위 확인 필요’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정산표에는 받을 돈도 적습니다

아직 못 받은 보증금을 이미 손에 있는 현금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한 돈도 먼저 목록에 적고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친척에게 설비를 넘겼거나 사업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이 있다면 날짜·금액·이유를 남깁니다. 자료가 부족한 거래일수록 결론보다 확인할 사실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받아 기존 채무나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입금에서 지출까지 연결합니다. 재산을 새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정산자료와 함께 상담합니다. 이미 한 거래는 숨기지 않고 당시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정책자금·보증부 대출은 이름만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대출’이라고 기억하는 돈도 계약 구조와 현재 통지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기관과 최근 돈을 갚으라고 안내한 기관을 각각 적고, 보증기관 통지나 채권 이전 안내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같은 채무를 여러 기관 이름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체납이나 보증 관계를 일반 금융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채권의 종류, 책임지는 사람, 현재 잔액과 진행 상황을 나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분쟁 중인 금액과 확정된 금액도 다른 표시를 해 둡니다.

새 직장 급여는 사업소득과 다른 구간으로 준비합니다

입사일, 계약기간, 근무시간, 실제 받은 급여를 적고 근로계약서·재직자료·급여명세서·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입사 첫 달 일부 기간 급여, 일회성 지급액, 이전 사업에서 늦게 들어온 매출이 섞여 있다면 각각 나눕니다. 현재 소득의 기준을 정하려면 어떤 돈인지부터 확인돼야 합니다.

폐업과 취업 사이 공백이 있었다면 생활비를 마련한 방법도 기록합니다. 가족 지원, 보유 현금 사용, 추가 차입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구분합니다. 취업은 예정돼 있지만 아직 일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입사 조건과 실제 소득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계획한 급여를 이미 받는 돈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폐업 정산표와 취업자료는 그 목록들을 서로 맞춰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서 제출자료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도 비교는 개인회생에서 계속되는 수입과 변제계획을, 개인파산과의 비교에서는 재산 처분 등 절차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급여가 생긴 경우와 건강 등의 이유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검토할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 소득, 남은 재산, 채무 성격을 함께 놓고 어떤 절차를 비교할지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한 절차를 정해 놓고 자료를 그 방향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족 지출을 제외하면 부담이 큰지, 미정산 자산 때문에 상황이 아직 변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한 뒤 방향을 제시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슬기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소득 전환’입니다

슬기의 사업 확장 실패 후 재취업한 의뢰인 사례는 여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검토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영업 중인 가게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상황이 바뀐 사례입니다. 정확한 결정 종류와 면책 완료 여부는 공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 종료와 새 급여를 함께 봐야 하는 상황을 슬기가 공개적으로 다뤘다는 점은 상담처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내 사건에서는 ‘폐업 정산 중 어떤 거래를 더 설명해야 하는가’, ‘새 급여를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세 묶음

• 폐업 전후 주요 날짜와 사업을 정리한 과정
• 남은 채무, 받을 돈, 처분한 자산의 목록과 관련 서류
• 현재 근무·급여, 가족 생활비, 소득 공백 자료

법무법인 슬기 공식 홈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약할 때 폐업일, 취업 여부, 아직 정산되지 않은 항목을 짧게 알려 주십시오. 계약 검토나 다른 분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수임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