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2조

다만 국적에 따른 신청 가능성과 각 절차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과 채무 규모를, 개인파산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파산 면책도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아래에서 신청요건과 부산·경남의 관할 기준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과 채무 규모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직장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신청 당시 채무가 법정 한도 안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등 법에서 정한 수입이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채무 한도는 법에서 열거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입니다. 두 범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므로 전체 채무의 합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

상담을 준비한다면 고용계약의 남은 기간, 실제 급여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후의 근무 계획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국내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매출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 두세요. 법상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소득에서 법정 공제 항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매출 전부를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파산은 지급불능과 면책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의 출발점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무직인지, 소득이 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지급능력을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상담 때에는 현재 수입과 향후 전망, 생활에 필요한 지출, 예금·보증금 등 재산, 채권자별 채무 잔액과 지급 시기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개인회생의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상태인지는 서로 다른 검토 사항입니다.

파산선고가 곧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별도로 살핍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는 빠짐없이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부산·경남에서는 주소와 근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적과 관할도 별개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법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장소와의 연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기본 관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재산 소재지는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적용한다는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조

위 법정 관할 기준에 해당하는 소재지가 경상남도라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계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면 두 곳을 모두 정리해 관할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상담 전에는 거주·근무 상황과 소득·채무 자료를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려 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아래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모든 외국인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이나 고용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그 일정도 함께 알려주세요. 특히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계약 종료 후 예상하는 수입과 이를 설명할 자료를 상담 질문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남에서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적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신청요건·지급능력·관할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현재 주소와 근무지, 소득·채무 현황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할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