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지인간 채무도 개인회생? 차용증·송금자료 준비법

사채·지인 채무도 실제 채무라면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채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송금이 대여금인지 증여·투자금·동업 정산금인지,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이자 약정이 유효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투는 채무도 상담에서 숨기지 말고 상대방 주장과 본인 입장,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제시하세요.

제625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넣었다고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며 법정 비면책채권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입금과 상환의 전체 흐름을 모읍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송금내역 한 장만으로 대여 사실과 잔액이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 차용 당시 대화: 빌리는 금액, 반환 약속, 이자나 만기를 정한 문자·메신저 기록
• 실제 입금내역: 날짜, 보낸 사람, 받은 계좌, 금액과 거래 메모
• 상환내역: 갚은 날짜·금액·수취인과 상대방이 원금 또는 이자로 처리한 내용
• 기존 문서: 차용증, 독촉장, 내용증명, 지급명령, 판결문 등
• 경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렸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으며, 어느 부분에 다툼이 있는지

대화는 앞뒤 맥락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고 원본도 유지하세요. 없는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새로 만들거나 실제보다 많은 채무를 적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작성일과 과거 거래일을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적습니다.

채권자별 거래표에는 ‘요구액’과 ‘검토한 잔액’을 구분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렸다면 거래별로 대여일, 약정액, 실제 수령액, 약정 이율, 상환일과 상환액을 정리하세요. 선이자나 수수료를 먼저 뗐다면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누가 송금했는지와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남은 금액은 상대방이 부르는 숫자를 옮기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고 적용 이율과 계산 기간, 이미 지급한 돈의 충당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이자’라고 쓰였더라도 법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는 이자와 계약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까지 모두 소멸했다면 남은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시기, 대여금 규모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사적 거래에 같은 계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하며, 제8조의2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 등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지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모두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정법 설명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기준이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동일 조건으로 별도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되는 경우는 구별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채니까 원금도 전부 무효’ 또는 ‘이자만 조금 줄이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일·갱신 경위·추심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나 초과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지인 채무와 보증 관계는 따로 정리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송금은 생활비 지원이나 투자금과 섞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의무를 약정한 돈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채무라는 이유로 빼거나,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별도로 변제했다면 시점·금액·경위를 공개하고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이 본인의 다른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직접 빌려준 채무와 보증에 따른 구상권을 구분합니다. 보증계약, 주채권자, 보증인이 대신 갚았는지와 금액을 확인해 현재 또는 장래 구상권의 목록 반영을 검토하세요. 본인의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연락 두절이나 자료 거부를 채무 누락의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경위와 확보한 자료, 채권자의 마지막 주소·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신원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를 숨기거나 임의로 만들어 적지 말고 보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장 잔액이 확정되거나 그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589조의2에 따라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를 발견한 경우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인가 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시 후 수정허가를 신청한다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정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600조의 개시결정에 따른 변제 요구·집행 중지 등은 해당 규정의 범위와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모든 추심이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행위는 변제 요구 금지의 예외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준비와 별도로 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체크리스트

• 채권자의 이름·상호, 확인 가능한 주소·연락처, 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
• 계약·갱신 날짜, 최초 대여와 추가 대여별 약정액·실수령액
• 차용증·대화 기록·전체 송금 및 상환 내역
• 상대방의 현재 요구액과 본인이 다투는 부분
• 보증계약, 대위변제 여부, 소송·집행 문서와 송달일
• 연락 두절이나 자료 제공 거부 경위

법무법인 슬기 상담을 준비할 때는 사채와 지인 채무도 금융기관 채무와 함께 목록으로 가져오세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실제 채무액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차용증이 없으면 지인 채무는 빼도 되나요?

차용증 유무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여와 반환 의무가 있었다면 대화·입출금·상환 자료로 설명하고 목록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만 있고 대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분쟁도 함께 알리세요.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요구액과 계산 근거를 확보하되 유효한 채무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 충당, 이자 약정 또는 계약 자체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를 숨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