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언제 멈추고 보관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급여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집행을 중지·금지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중지된 집행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없앱니다. 회사가 보관한 급여, 공탁한 돈,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2026년 10월 1일 기준 일반적인 민사집행 급여압류를 다룹니다. 세금 체납처분은 별도 법령과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정문 제목과 회사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결정문에서 압류에 더해 추심명령을 받았는지, 전부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16조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부분에 대해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제616조 제1항)

회사에는 급여 중 얼마를 보관하고 있는지, 채권자에게 지급했는지, 공탁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래 회사 보관금 설명은 압류·추심명령 때문에 회사가 급여를 보관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개시·인가 단계별 효과

근거: 제593조,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2항·제3항.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제615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결정문 제출도 챙겨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위해 채무자가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압류 부분의 급여를 못 받는 이유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집행의 중지가 그 시점부터 절차를 멈춘다는 뜻이며, 기존 집행을 소급해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개시 전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압류 부분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 원문)

같은 결정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가 급여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인가 후 그 돈으로 변제금을 납입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따라서 회사 보관금이 있다면 보관액 확인과 변제계획상의 납입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마6207)

이 판결만으로 공탁금이나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서와 배당 진행 내역을, 이미 지급됐다면 지급일·금액과 당시 집행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 당일 월급 전액이 자동 입금된다고 예상하기보다 회사에 결정문을 전달하고 실제 보관액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급여압류 보호금액 25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합니다. 월급을 받은 날이나 개인회생 신청일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문 및 부칙 제1조·제2조)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그 금액이 법정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최저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급여가 큰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계산 규정도 있으므로 모든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250만원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급여압류 범위)

예를 들어 압류범위 계산 대상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 급여압류라면 보호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둔 계산 예시이며, 법원이 압류 범위를 달리 정한 결정이나 별도의 체납처분까지 포함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급여압류 범위, 적용례)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신청 접수일, 송달일, 전부명령 확정 여부
• 급여명세서와 회사 확인서: 공제액, 회사 보관액, 채권자 지급액
• 공탁한 경우 공탁서·배당 관련 서류
• 채권자목록,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인가된 변제계획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안내합니다. 위 자료로 집행의 종류와 금전의 현재 위치를 구분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처를 확인하는 기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압류한 채권자를 목록에 빠뜨렸다면 개시결정으로 멈추나요?

제600조 제1항은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를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목록 수정 가능 여부와 해당 집행사건의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채무 감면도 바로 확정되나요?

변제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압류 효력 상실과 면책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615조 제1항·제3항)

예전에 접수된 압류도 월급 지급일이 지나면 새 기준으로 바뀌나요?

2026년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급일만 보고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존 결정과 신청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