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한도,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는 어떻게 나눌까요?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빚을 모두 더한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준비할 때도 총채무액만 적기보다 채무별 금액과 담보 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 한도 충족과 개인회생 신청요건 전체의 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적용합니다

제579조의 표현은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각 범주의 채무가 해당 한도와 같은 금액이라면 채무액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반대로 한쪽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의 초과액을 옮겨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범주를 합친 하나의 총액 한도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제1호

대출 이름보다 담보권과 그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이 구분하는 기준은 대출 상품명이 아니라 담보권입니다. 제579조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을 나눕니다. 이 글의 ‘무담보채무’는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제1호 가목·나목

‘주택대출’, ‘사업대출’이라는 이름만으로 분류를 마치지 말고, 아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담보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어느 한쪽에 넣기보다 ‘확인 필요’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검토를 위해 대출약정서·관련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담보권 확인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이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채무액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처음 대출받았을 때의 금액이나 과거 상담 때 정리한 금액만으로 한도를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제1호

준비 단계에서는 채권자별 잔액 자료의 발급일과 금액 산정 기준일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특히 한도에 가까운 채무라면 상담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점에 맞추어 금액을 다시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잔액 자료의 각 항목 중 채무액 계산에 반영할 금액은 무엇인가요?
• 담보 관계와 담보 범위를 판단하려면 어떤 서류를 더 살펴봐야 하나요?

한도 안에 들어와도 소득과 지급 곤란 상태를 함께 봅니다

법제처의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안내는 채무 한도 외에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 등에서 장래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 명칭만이 아니라 수입의 내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제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

상담할 때는 채무 분류표와 함께 소득·재산·생활비 자료도 준비해 보세요. 채무액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진행이나 면책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다른 절차도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류와 금액을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한도를 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도 지급불능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관계를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분류가 불분명한 항목을 표시하고 관련 계약서와 잔액 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현재 소득·재산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