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직접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따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더라도, 먼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 밖에서 임의로 갚을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82조는 이러한 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독촉이 부담스럽더라도 별도 송금을 약속하기 전에 어떤 채무에 대한 요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개시결정 후의 직접 상환 요구와 이미 송금한 경우의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일부만 먼저 보내 달라는 요구, 따라도 될까요?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돈과 사건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하는 변제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요구했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계획 밖의 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을 멈추기 위한 소액 송금이라도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별도 변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입니다.

같은 조문은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일부를 깎아 주겠다는 제안과 그 조건으로 돈을 따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제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송금을 결정하지 마세요.

직접 상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문자와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서류 전체를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해 대응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개시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 서류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금 전에는 채권자목록과 청구 내용을 대조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요구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상담을 위한 정리 방법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는 단순히 “돈을 보내도 되나요?”라고 묻기보다, “이 채권자가 이 채무에 대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구하는데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인가요?”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목록에 없다면 따로 갚아도 될까요?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갚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앞서 설명한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목록 기재 여부뿐 아니라 청구의 법적 성격도 살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나 청구서 등 채무의 근거 자료까지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해당 채무가 목록에서 누락된 것인지,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지급 여부와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검토를 요청하세요.

이미 직접 송금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미 보낸 돈이 있다면 송금 사실과 경위를 사건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추가 지급 여부를 상담할 때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일, 금액, 수취인과 계좌가 표시된 이체 내역
• 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한 문자, 메신저 대화 또는 우편
• 통화로 요구받았다면 통화일과 요구 내용을 적은 메모
• 일부 상환이나 잔액 감면에 관해 합의한 내용
• 같은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한 내역

상담에서는 이번 송금이 어떤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와 어떻게 구분해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법원에 지급 경위를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제계획상 납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지급 대상과 경위를 검토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직접 보낸 돈만큼 다음 변제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추가 송금을 결정하지 말고, 기존 지급과 앞으로의 납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변제계획과 상환 요구 내역을 준비해 사건 담당자 또는 개인회생 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이체 내역도 함께 전달해, 갚아야 할 돈의 성격과 올바른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