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예납금 납부명령,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요구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절차비용 미납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실제 기각결정이 내려졌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포기하거나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받은 명령문과 납부자료를 준비해 현재 사건의 진행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예납금은 어떤 비용인가요?

예납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절차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다른 사람의 납부액보다 본인 사건의 명령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납부명령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명령문과 기존 납부자료를 함께 놓고 아래 항목을 대조해 보세요.

이미 비용을 냈다면 납부확인서나 이체확인 자료도 준비하세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만 보지 말고, 납부처와 금액, 해당 사건의 비용으로 낸 것이 맞는지까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비용을 요구하는지 불분명하거나 기존 납부액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명령문에 표시된 법원 담당 부서나 사건을 맡은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중복 납부라고 추측해 명령을 무시하거나 금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납부했는데 추가 예납명령을 받았다면요?

기존 영수증과 새 명령문을 함께 확인하되, 이전에 낸 금액을 이번 요구액에서 임의로 빼지는 마세요. 요구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먼저 문의하세요.

기한을 놓쳤거나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기각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상의하세요.

• 받은 납부명령문 전체
• 지금까지 낸 절차비용의 납부일·금액과 확인 자료
•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
•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예상 납부일

상담할 때는 단순히 “돈을 늦게 내도 되나요?”라고 묻기보다, 현재 명령의 내용과 사건 진행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받을 것으로 예상해 임의로 납부를 미루지는 마세요.

예납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명령문과 기존 납부자료부터 준비하세요. 개인회생 상담 시 미납 사유와 예상 납부일을 함께 전달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