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벌금·과태료, 변제계획에 넣으면 면책될까요?

벌금·과태료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을 이행하더라도, 남은 납부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면책으로 책임이 없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를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대출금과 함께 고지서도 제시하고, 채권 분류와 남을 납부 부담을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항목부터 구분하세요

고지서를 정리할 때 모든 항목을 ‘벌금’으로 묶지 말고 문서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기록하세요. 법에서 열거한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특히 이름이 비슷한 과료와 과태료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상담 자료에는 항목 명칭과 함께 부과·징수기관, 사건번호 또는 관리번호, 미납 잔액을 적어 두세요. 면책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해서 상담 자료에서 빼지는 마세요. 어떤 성격의 채무인지 확인해야 변제계획과 별도 납부 부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는 것과 면책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질문은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인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부과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 결정·처분의 날짜를 함께 검토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변제계획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변제할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면책의 범위는 별도 조문에서 정합니다. 목록에 기재하거나 변제계획에 반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금액까지 면책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벌금·과태료는 후순위로 취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제446조를 개인회생채권에도 준용합니다. 제446조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를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하므로, 해당 개인회생채권도 후순위로 취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후순위는 변제 순위에 관한 말이고, 비면책은 면책 후에도 남는 책임에 관한 말입니다. 뒤 순위로 취급된다고 해서 미납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625조

변제계획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조를 분류할 수 있고, 같은 조의 채권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평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전체 빚을 합쳐 하나의 변제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벌금·과태료의 분류와 지급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2항·제3항

납부가 어렵다면 두 일정을 나란히 점검하세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회생 변제 일정과 벌금·과태료의 납부 안내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세요. 다음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월 납부액과 납부일
• 벌금·과태료별 미납 잔액과 고지된 납부기한
• 현재 받은 납부 안내문이나 집행 관련 통지
•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과 연락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희망한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에 가능 여부, 신청 요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이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접근하세요.

기관에서 안내받은 일정도 개인회생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해 함께 검토하세요. 회생 변제금을 다른 납부에 돌리거나 어느 한쪽 납부를 미루기 전에는 각각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준비한다면 대출 잔액 자료와 함께 다음 자료도 챙겨 두세요.

상담에서는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에서 멈추지 말고, 어떤 채권으로 분류하는지,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면책 후 얼마의 책임이 남는지를 나누어 질문하세요.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준비해 회생 변제와 별도 납부 부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