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다투는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빚이 있다면, 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하기 전에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다투는 이유를 정리해 기재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도록 정하고, 신청 당시 소송 중인 채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칙 제80조

청구 내용과 다투는 이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과 본인이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실제 제출 때는 담당 법원의 양식과 안내에 맞추어 표시 방법을 확인하세요.

채무 전부를 부인하는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지급일과 지급액을, 채무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그 이유를 적어 두면 상담에서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사건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칙 제80조

상담할 때는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표시할지’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누어 질문하세요. 소장과 제출서면, 판결문 등 받은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 제출과 채권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목록을 제출한 단계와 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된 단계는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확정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또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권자표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상담 전에는 청구액·인정액·반박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청구자료 옆에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정리해 보세요. 일부 변제를 주장한다면 송금내역이나 영수증을,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뒷받침할 계약서·대화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얼마를 적을지’만 묻기보다 어떤 부분을 왜 다투는지, 관련 소송이나 판결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목록의 표시 방법과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