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변제계획까지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제596조에서 개시결정을, 제614조에서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를 확인하려면 결정문 제목부터 살펴보세요. 개시결정문을 받았다면 이후 일정을, 인가결정문을 받았다면 승인된 변제계획과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어떤 일정이 정해지나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 자체는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96조가 정한 일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범위만으로 날짜를 예상하지 말고, 결정문에 적힌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 이후 변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예외 역시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가결정에서는 변제계획의 무엇을 판단하나요?

인가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을 제출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은 다음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적합성: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 공정성·형평성·수행가능성: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가 전 납부사항: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만으로 인가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했다면

이때는 기본 요건 외에도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인지, 최초 변제일부터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법에서 정한 최소 총변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 요건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인가결정은 중지된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결정문에 더해 채권자목록과 집행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집행의 종류와 원인이 된 채권을 구분해 상담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도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면서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의 승인이지, 남은 채무가 즉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를 상담하려면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승인된 변제계획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아직 인가 전이라면 개시결정문과 현재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정리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싶은 일정이나 진행 중인 압류·경매도 메모해 두고, 지금 받은 결정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