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중 취업하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한 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에서는 실제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 면책에서는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 생긴 소득은 변제능력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564조의 면책허가 규정이 각각의 기준입니다.

취업 여부보다 실제 변제능력을 살펴봅니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지금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업·경력·근로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과 보유재산
• 그 재원으로 당장 갚아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취업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수입과 필수 지출, 재산과 채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의 지급불능 판단 기준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바꿔야 하나요?

취업하면 무조건 개인회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는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와 조세 등을 빼고도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등으로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산절차 남용 판단과 연결하면서도,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남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대법원 결정의 파산절차 남용에 관한 판단

반대로 소득 변화가 파산 판단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취업 자체와 소득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일을 시작한 사실과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 법원에 대한 재산상태의 허위 진술,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불리할까 걱정되더라도 소득에 관한 질문이나 자료 요청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

같은 조문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지, 면책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 후에는 달라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세요

취업 후 상담을 준비한다면 달라진 변제능력과 사건 진행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와 그 대리인 등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받은 사항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취업 시점과 변경된 소득을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의 설명의무

취업 때문에 일을 그만둘지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진행단계와 실제 수입·필수 지출을 정리해 자료 제출 방법과 절차 선택을 상담해 보세요. 상담할 때는 파산선고 전인지, 이미 선고를 받고 면책 심사 중인지도 함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