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과 확정의 차이

개인파산 선고만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르며,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6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정 이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문서의 제목과 함께 법원이 결정한 내용인 ‘주문’을 살펴보세요. 파산선고인지, 파산절차 폐지인지, 면책결정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절차의 변제방법은 재산의 청산입니다. 면책은 그 절차를 거쳐도 남은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도 재산의 청산과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정리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확인하려면 면책에 관한 결정과 그 확정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파산절차 폐지’라고 적혀 있어도 면책은 별개입니다

결정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 동시폐지 결정은 면책결정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317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동시폐지는 절차비용을 감당할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에 따른 결정이지,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동시폐지 결정문을 받았다면 면책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책결정일과 확정일을 구분하세요

면책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확정 여부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은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확정일로 옮겨 적지 마세요. 확정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상담자료에도 결정일과 확인된 확정일을 따로 적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이 확정돼도 책임이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은 모든 빚이 예외 없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되, 다음과 같은 청구권은 예외로 정합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위 항목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채무를 정리할 때는 채권자 이름뿐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생긴 채무인지도 적어 두세요. 세금이나 양육·부양 비용이 있다면 일반 대출금과 구분하고 관련 고지서나 청구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상담자료를 정리하세요

현재 단계를 확인하려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세요.

• 결정문: 파산선고·파산폐지·면책에 관한 문서를 구분하고, 각 문서의 주문을 확인합니다.
• 확정 여부: 면책결정이 있다면 결정일과 확정일을 따로 정리합니다. 확정 여부를 모른다면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둡니다.
• 채무자료: 채권자목록과 남아 있는 청구자료를 모으고, 일반 대출금과 비면책채권 검토가 필요한 채무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면책 상담을 준비한다면, 받은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바탕으로 현재 절차와 남아 있는 채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