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재신청, 7년이 지나야만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7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면책을 신청할 때, 종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와 제56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기간은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면책 확정일부터 확인합니다

종전 파산신청일이나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과 그 결정이 확정된 날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면책불허가 사유 안내는 종전 면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 표는 이번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새 면책신청을 준비한다면 종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을 확인한 뒤, 새 면책신청일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결정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 마세요. 위 기간과 기산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재량면책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빚을 지게 된 특정 사정만으로 면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는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면책 이후의 기간만 충족하면 다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등도 별도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법제처의 면책불허가 사유 설명도 이러한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따라서 기간 경과 여부와 그 밖의 불허가 사유 유무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재신청 상담 전, 과거 확정일과 새 채무의 경위를 정리하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상담 준비를 위한 권고입니다.

• 종전 사건 자료: 사건번호,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새 채무 자료: 채권자별 채무액, 발생 시기,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 현재 경제상태: 소득·재산 자료와 생활비 등 지출 내역
• 다시 상환이 어려워진 경위: 종전 면책 이후의 소득 변화와 채무 증가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상담에서는 종전 면책의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제시하고, 기간 경과 여부와 재량면책 검토 필요성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다시 채무가 늘어난 경위도 함께 설명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신청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