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배당을 하나요?

개인파산 면책 후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와 추가배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종결 결정 후에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생기면 추가배당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의 발생 경위와 사건을 마친 결정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31조

발견한 날보다 재산과 권리가 생긴 시점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다음 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합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따라서 면책 후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청구할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다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입금일이나 발견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면책 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추가배당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83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이 법정 요건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기존에 면제재산 결정을 받았다면, 새로 발견한 재산이 그 결정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종결 후 추가배당은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1조는 배당액을 통지한 뒤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종결 결정 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허가를 받은 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배당 대상과 금액을 직접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여기서 결정문의 제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문이 명시한 것은 ‘파산종결’ 후의 추가배당입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가 ‘파산폐지 결정문’이라면, 종결과 같은 경우로 보고 처리하지 말고 해당 결정과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발견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사용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갚기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파산관재인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재산의 성격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재산이 발견되면 면책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배당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이고, 면책취소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다음 경우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발견과 면책취소를 곧바로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기존 재산목록의 기재 내용과 면책을 받은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상담 전에는 결정문과 재산 발생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담에서는 ‘면책 후 재산을 찾았다’는 설명에 더해, 파산선고일과 권리 발생 경위를 구분해 전달해 보세요.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별도 메모에는 재산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권리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이미 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적어두세요.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 시점과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 후 발견한 재산의 처리가 고민이라면, 결정문과 재산 발생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해 보세요. 추가배당 대상인지와 면책 관련 쟁점을 구분해 확인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