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만 해도 개인회생 될까? 소득 지속성과 증빙 기준

네. 아르바이트만 해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보다 앞으로 수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도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만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과 법원의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서도 신청 후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매달 급여가 달라도 앞으로 이어질 수입을 설명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알바 소득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설명할 때에도 이 기준을 중심에 두세요. 과거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제2호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메모해 보세요.

• 근무 시작일과 현재 근무처
• 계약기간과 앞으로 예정된 근무
• 주별 또는 월별 근무일수와 시간
• 급여 지급일과 월별 실제 수령액
• 급여가 달라진 달의 사유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줄었거나 추가 근무를 했다면 해당 월의 수령액 옆에 이유를 적어 두세요. 이는 소득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방법입니다. 특정 근속기간이나 입금 횟수를 채우면 신청이 인정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근무기록·급여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청서류 안내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급여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의 자료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여기에 더해 상담 준비용으로 아래 자료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근무 조건, 실제 근무, 급여 수령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달의 자료를 묶고, 금액이나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에는 이유를 메모하세요. 위 표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필수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자료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제출할 서류와 추가 소명 내용은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급여나 소득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소득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소득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급여소득자의 범위

다만 소득신고 유무와 실제 수입을 소명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안내에는 급여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 소명자료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받은 날짜·금액·지급 대상 근무기간부터 적어 보세요. 보유한 급여명세서, 지급 관련 기록, 근무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상담 때 통장 입금내역이 없는 사정을 설명하세요. 어떤 자료로 수입을 소명할지 확인하되, 확인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수입 외에 채무 요건과 변제 여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579조제1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한도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알바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제1호

또한 월급 전액이 곧 변제금은 아닙니다. 같은 조의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연령, 거주지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월급 액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나 변제금을 단정하지 말고 생활비와 부양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제4호

상담에서는 앞으로의 근무와 실제 변제 여력을 함께 물어보세요

상담 전에는 근무 이력, 월별 수령액, 앞으로의 근무 예정, 생활비와 부양 상황, 재산과 채무를 항목별로 적어 보세요. 관련 자료를 붙이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추정해서 채우기보다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를 다루는 법무법인 슬기와 상담할 때에도 질문을 구체화해 보세요. “알바라서 가능한가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자료로 앞으로의 소득과 변제 여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무·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요건과 추가로 준비할 내용을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