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치료 보험 유지, 해약환급금·의료비 상담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치료에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과 월 보험료 부담, 치료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보호 한도는 일반적인 해지 사유의 경우 여러 계약을 합산해 250만원이지만, 해지 사유와 적용 시점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 보험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보험을 지킬 수 있는가"와 "치료비를 매달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령과 법원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두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상담할 법률사무소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보험 해지는 개인회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안내는 개인회생에서는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재산목록에 적는 재산이므로 예상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 검토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면 최소 변제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 반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결국 보험 문제의 핵심은 "해약환급금 중 얼마가 압류금지 범위인가"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어디까지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채권자의 대위·추심·전부명령에 따른 해지 외의 사유로 생긴 환급금에 대해 250만원 이하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환급금에는 별도의 전액 압류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해지 주체와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250만원으로 올린 대통령령 제36056호(2026년 1월 27일)의 부칙은 개정 제6조를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 현재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 보호액을 판단할 때에도 사건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 두 건의 예상해약환급금이 각각 150만원, 200만원이라면 합계 350만원에서 250만원을 넘는 100만원 부분이 청산가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 방식은 보험의 성격 판단과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계약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개인회생 생계비에 반영되나요?

치료비는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과 실제 부담액을 소명해 추가 생계비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합리적인 범위의 지속적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더해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부양가족 인정은 해당 법원의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치료비는 다른 지출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의 월 납입액이 추가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보장에 필요한 계약인지, 저축성 부분이나 중복 보장이 있는지, 실제 변제금 납부와 함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의료비를 설명할 때에는 진단·치료 계획과 실제 영수증, 향후 반복 지출 예상액을 준비하십시오. 이미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비용을 다시 전액 본인 부담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과 치료비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는 금액이 있다면 실제 부담액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함께 고민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절차라서 보험 유지 문제가 더 직접적입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대법원은 2025. 5. 29. 선고 판결에서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의 전액 압류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판결). 그 사건에서는 당시 시행령 기준인 150만원 이하 부분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판결 이후 개정된 기준이 개별 파산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 시점과 관할 법원 실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데 소득이 불안정해 개인파산도 선택지에 있다면, 두 절차에서 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과 의료비를 함께 볼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고르나요?

특정 사무소의 결과를 미리 약속받는 것보다, 아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을 합산해 압류금지 250만원 기준을 적용한 뒤 청산가치를 계산해 주는가
2. 각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 성격이 섞였는지 따져 보는가
3.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할 근거 자료 목록을 알려 주는가
4. 관할 법원의 추가 생계비 기준을 확인하고 설명하는가
5. 보험 유지 시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숫자로 보여 주는가
6. 개인파산이 더 맞는 상황인지도 함께 비교하는가
7. 상담하는 사람이 사건을 맡을 변호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상담 담당자와 실제 사건을 맡을 변호사,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보험별 자료를 검토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개시결정이나 변제 사례만으로 본인의 보험 유지 또는 면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할 때에도 각 보험의 환급금, 유지 필요성, 월 보험료와 치료비를 함께 제시하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예상한 변제금은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해약환급금과 생계비를 함께 계산하기 쉽습니다.

• 보험가입내역과 보험회사별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보험계약대출·질권 설정 등이 있다면 관련 내역
• 보험증권과 월 보험료 납입 내역
• 진단서나 소견서 등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자료
• 최근 몇 달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계약자를 가족 명의로 바꾸면 해약환급금 문제가 사라지나요?

계약자 변경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의 이전 등 재산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바꾸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전후 계약관계와 대가 지급 여부, 보험료 부담자, 변경 이유를 자료로 남겨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특정 서식상 기재 기준을 개인회생에서의 신고 면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보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합계가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금지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축성 성격이 있는 보험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에는 모든 보험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치료비 추가 생계비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지출액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관할 법원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이어 가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보험 자료와 치료비 자료를 함께 들고 법무법인 슬기 상담에서 해약환급금과 생계비를 한 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