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도 될까요?

개인회생 인가 후 목돈이 생겼다면 남은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자금 출처와 재산목록을 조사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듣는 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목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일시변제 신청에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금융거래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내역이 달라졌다면 그 변동을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신청서 제출 기준

상담 전에는 돈이 마련된 경위와 계좌에 들어온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족 지원금이라면 송금내역과 지원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준비 방법의 예시이며, 가족이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시변제가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수정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소명자료
• 채무자 진술서
•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수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안분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뜻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첨부서류·수정안 기준

인가된 변제계획과 지금까지의 납부내역을 준비해, 남은 변제예정액과 수정안에 반영할 내용을 대리인과 대조해 보세요.

채권자 의견청취는 법원이 진행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붙인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접수된 의견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전원의 동의서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채권자 의견청취 기준

자료를 준비할 때는 기존에 제출한 소득·재산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과 면책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입금, 일시변제 신청, 법원의 면책결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면책불허가 규정

진행 전에는 담당 대리인이나 사건 담당부서에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확인할지, 언제 얼마를 납부할지, 납부 후 면책신청은 어떻게 진행할지 확인하세요.

부산·경남에서 일시변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인가된 변제계획, 납부내역, 목돈의 출처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슬기 상담에서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신청과 납부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일시변제 허가와 면책 여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