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갚기 어렵다는 걱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 한도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현재 정상 납부 중이라면, 연체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앞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이유와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함께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세요.

정상 납부 중인데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이유

법률이 정한 대상에는 파산원인이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도 이 기준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급불능은 단순히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말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보통파산원인으로 정합니다. 연체 전 신청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 이를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5조

상담을 준비할 때는 지금까지 납부해 온 사실과 앞으로 납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를 나누어 적어 보세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소득과 상환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연체 여부와 별개로 확인할 소득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 대상인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한도는 법에서 정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로 구분됩니다. 소득자 정의와 각 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기존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는 사정뿐 아니라, 절차에서 변제에 사용할 소득이 계속될 가능성도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직업명만 적기보다 실제 소득 내역과 앞으로의 근무·영업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방식입니다.

또한 본인이 적어 낸 생활비가 그대로 법원의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79조는 가용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생계비에 관한 제579조의 기준

현재 납부 내역과 앞으로의 상환일정을 함께 준비하세요

법률은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목록·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진술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89조

첫 상담부터 신청서류를 모두 완성하려 하기보다는, 이 틀에 맞춰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법정 첨부서류 전체를 대신하는 목록이 아니라 재정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상담 준비 방법입니다.

예상되는 변화와 이미 확정된 변화는 구분해 적으세요.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납부액이 늘어날 예정이라면 관련 상환일정을 함께 준비하는 식입니다. 본인이 계산한 부족액은 상담 자료로 정리하되, 이를 법원이 정할 생계비나 변제금과 같다고 보지는 마세요.

연체 전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싶다면, 부산·경남의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때 현재 정상 납부 중이라는 점과 앞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를 함께 알려 주세요. 연체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신청요건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