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손해배상채무, 고의·중과실에 따라 면책이 달라질까요?

개인회생에서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피해 대상과 관계없이, 중대한 과실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책임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의 종류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입니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은 비면책 범위가 다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는 재산 피해도 포함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 대상을 생명이나 신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재산 피해의 손해배상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2항 제4호

중대한 과실은 생명·신체 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은 범위가 다릅니다.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중과실에 의한 재산 피해까지 이 규정만으로 비면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2항 제5호

일반 과실이나 재산 피해라면 자동으로 면책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다른 비면책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별도의 비면책 대상입니다. 고의·중과실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상담할 때에는 “손해배상금도 탕감되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행위로 책임이 발생했는지, 어떤 피해에 대한 청구인지도 설명해 보세요. 판결문이나 상대방의 청구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확인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는 것과 면책되는 것은 다릅니다

목록에 기재했다고 해서 비면책채권이 면책채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비면책 청구권에는 이러한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이 이에 해당한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았더라도 남은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결정의 효력

또한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는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 효력발생시기

상담 전에는 청구 근거와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책임의 성격과 남은 금액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 제안입니다.

• 판결문·합의서·청구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근거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
• 사고나 행위의 경위 자료: 당시 상황과 고의·과실에 관한 쟁점을 설명할 자료
• 지급 내역: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잔액을 대조할 자료
• 현재 채권자목록: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채무의 기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비면책 대상인지, 변제 후에도 어떤 책임이 남는지 상담해 보세요. 나머지 채무의 정리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