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는 법

마지막 납입과 면책 확정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법원의 면책결정과 그 확정 여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제62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마지막 자동이체가 끝난 날을 면책 확정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순서는 간단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납부 기록을 대조하고, 담당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직권 면책도 가능하지만, 이미 처리됐다고 추측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변제계획과 실제 납부 내역을 맞춰 보세요

처음 계획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가한 변제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계획이 인가됐다면 변경된 납입액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매달 돈을 보냈더라도 부족분이나 잘못된 계좌로 보낸 금액이 있으면 완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변제계획의 납입 회차, 회차별 금액, 총액
• 본인 계좌의 이체 내역과 법원·회생위원 측에 반영된 납부 내역
• 미납금, 마지막 회차의 차액, 입금 확인이 되지 않는 내역
• 변제계획 변경이나 계좌 변경 신고가 있었다면 그 처리 결과

법원 나의사건검색과 사건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활용하되, 조회 화면의 현재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조회가 되지 않거나 본인 이체 기록과 납부 내역이 다르면 사건번호와 입금일·금액을 정리해 담당 회생위원실 또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만으로 완납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행 중인 사건은 접수증이나 최근 결정문에 적힌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부산·경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담당 법원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송된 사건이라면 이송 후 사건정보도 확인하십시오.

면책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신청인과 대리인의 표시, 신청 취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적습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법원의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사건번호, 최종 인가된 변제계획서, 납부 내역을 준비하면 신청 내용과 실제 기록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내역 출력본만 제출하면 반드시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를 다 하지 못했다면 별도 요건을 봐야 합니다

미납이 남아 있다면 변제완료를 전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제621조에 따른 절차 폐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 모든 사건에서 특정 횟수의 미납만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21조 제2항은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은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납이나 폐지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사건 상태와 대응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두 가지로 나눠 확인합니다

첫째, 제624조 제3항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제를 완료했더라도 이 문제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둘째,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누락이 악의적이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면책 자체의 불허가 사유와, 면책 후에도 특정 채무가 남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빠진 채권을 발견했다면 사실관계와 발생 시점, 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해 담당 대리인 등에게 검토를 받으십시오. 변제완료 단계에서 목록을 간단히 추가하면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확정 후에도 남는 채무와 권리

제625조 제2항의 예외에는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 외에도 다음 채무가 포함됩니다.

•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및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면책됐다고 보증인의 채무나 담보권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뒤에는 확정 여부와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며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편만 기다리지 말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되, 검색 화면은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결정 내용과 확정 여부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면책결정문과 필요한 확정 관련 서류, 최종 납부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확정이 즉시 신용점수 상승이나 신규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면책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재신청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절차의 면책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절차가 폐지됐다는 사실을 이 사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사건번호와 최근 결정문, 최종 인가된 변제계획
• 전체 납부 내역과 미납·차액 여부를 확인한 자료
• 채권자목록 및 새로 발견하거나 다투고 있는 채무 관련 서류
• 법원에서 받은 보정·폐지 관련 안내가 있다면 해당 문서와 받은 날짜

법무법인 슬기에 면책 절차를 상담할 때에도 위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완료 여부, 목록 누락, 별도로 남는 채무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납부 기록이 맞지 않거나 법원 안내에 대응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문제부터 검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변제금을 냈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납부만으로 면책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완납 여부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94조에 맞춰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면책결정이 나면 그날부터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확정 후에도 목록에서 빠진 채무나 양육비 등 법정 예외는 남고,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