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언제 폐지되나요? 미납 기준과 대응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특정 횟수의 변제금을 못 냈다고 자동으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미납과 관련한 법정 판단 기준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이며,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회 밀렸는지만으로 폐지 시점을 계산하기보다, 현재 납부 상태와 법원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입니다.

이 글은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이 밀린 경우를 다룹니다.

몇 회 미납하면 폐지되나요?

“3회 미납이면 무조건 폐지된다”는 말을 법률상 자동 폐지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미납 횟수를 정하지 않고,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24조제2항에 따른 변제 미완료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사유의 예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반대로 “아직 그 횟수까지는 안 밀렸으니 기다려도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미납이 생겼다면 누적 미납액과 앞으로의 납부 가능액을 정리하고, 받은 법원 문서에 대응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앞으로 내겠습니다”라는 약속보다 다음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 경위: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납부가 어려워졌는지
• 수입·지출 변화: 기존 계획을 세울 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 현재 납부 여력: 지금의 수입과 필수지출을 고려하면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지
• 미납액 마련 계획: 마련할 재원이 있다면 금액과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질병이나 소득 감소라는 사유만 적기보다, 관련 증빙과 현재의 납부 여력을 함께 정리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은 납부 내역과 법원 문서입니다

먼저 사건번호, 인가결정문,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입금 증빙을 모으세요. 납부 상태는 아래처럼 나란히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빠뜨릴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는 제목, 요구사항, 제출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자료나 설명을 요구받은 상황인지, 이미 폐지결정문을 받은 상황인지 구분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받았다면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요구하는 내용과 기한까지 확인하세요.

폐지결정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등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변경안에도 관련 절차와 인가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변경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일시적으로 입금이 늦어진 것인지, 수입·지출이 달라져 기존 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워진 것인지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기존 변제계획과 달라진 재정상태를 함께 놓고 변경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받되, 원하는 금액으로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하지는 마세요.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사건의 항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미납금 마련에만 집중하다 불복 절차의 기한 확인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증빙과 함께 미납 경위, 현재 수입·지출, 향후 납부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재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검토와 구분해 상담하세요. 기존 사건의 결정문과 진행 내역, 현재 소득·채무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재신청 가능 여부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 문제에 관한 해결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미납 횟수만 전달하기보다 받은 법원 문서, 실제 납부 내역, 앞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