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배우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가 됩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자금과 이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 책자 214쪽)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한 부산회생법원 공개 준칙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법원 사건에는 해당 법원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칙 제101호 제4조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청산가치는 무엇과 비교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 인가 시 평가한 총변제액과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을 비교하는 요건을 둡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에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의 단서가 있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2항의 추가 요건도 적용됩니다. (제614조)

따라서 누구의 재산을 계산에 넣는지에 따라 변제계획 검토가 달라집니다. 부산 준칙은 이때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취급할지 정한 기준입니다.

부산 준칙의 원칙과 두 예외

제406호 제2조는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배우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같은 조는 예외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는 부산회생법원의 준칙에 따른 구분입니다. (제406호 제2조 제2항)

내 돈이 일부 들어갔다면 명의신탁인가요?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한 확인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고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소유를 목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다49572)

이 판결은 민사 소유권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사건 자료와 함께 부산 준칙의 예외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과 대출 자료, 자금이 이동한 경위를 정리하면 단순히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왔는지를 넘어 취득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산 준칙의 두 번째 예외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 성립과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이전 경위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406호 제2조 제1항 제2호)

증여인지 매매인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이전 당시 채무와 연체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모으세요. 특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검토에서 제외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청산가치에서 빠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권과 실제 소유관계는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표

아래 자료는 준칙이 정한 일률적인 제출목록이 아니라 취득·이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법원의 요구에 따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안내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를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처를 확인하는 기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이 기준이 달라지나요?

제406호 제2조는 별거 여부를 별도의 원칙이나 예외로 정하지 않습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명의신탁·부인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준칙)

부산에서 상담받으면 어느 법원 사건이든 부산 준칙을 쓰나요?

준칙의 적용 범위는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상담 장소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의 준칙과 사건별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