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마지막 변제금 납부 후, 면책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했다고 곧바로 면책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법원의 면책결정, 결정의 확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 완료에 따른 면책결정과 확정 후 효력 발생을 각각 규정합니다. 제624조 면책결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마지막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획대로 모두 납부했는지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마지막 예정 납부일보다 실제 변제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상 기준은 마지막 예정 납부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는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같은 법 제624조 제1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변제 완료에 따른 면책결정 기준

확인할 때는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납부내역을 함께 놓고 대조해 보세요. 계획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획상 납부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맞는지
• 건너뛰었거나 일부만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 마지막 납부 후에도 미납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지

입금 기록과 사건의 납부내역이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납부일과 금액을 표시해 상담할 때 전달하세요.

면책은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4조 제1항·제3항

면책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출한 서류와 사건 진행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했는지와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현재 단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았다면 확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결정문이 있다는 사실과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같은 법 제625조 제1항에 따르면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 효력의 발생 시점

결정문과 함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자료를 살펴보세요. 상담할 때도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에 더해 확정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이 확정돼도 책임이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결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같은 법 제625조 제2항은 다음 청구권을 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특히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악의적 누락에 따른 면책불허가 문제와 별개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자체는 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2항

또한 본인의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갖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3항

미납이 남았다면 별도의 예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미납이 있다면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면책결정일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따라서 미납 사유만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 금액과 발생 이유를 정리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받으세요.

상담 전에는 현재 단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아래는 상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권장 자료입니다. 일률적인 법정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위 자료와 함께 가장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변제 완료 여부, 면책결정의 확정, 남은 채무의 면책 범위 중 어느 부분이 궁금한지 구분해 전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