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가족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질까요?

개인회생으로 본인이 면책받더라도 가족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면책만을 이유로 가족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도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3항

가족에게 부담이 남을까 걱정된다면,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가족의 보증약정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이 글은 가족이 내 빚을 보증한 경우를 중심으로, 어떤 자료와 질문을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합니다.

가족관계보다 약정서에 적힌 지위를 확인하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는 ‘가족이 도와준 대출’이라는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출약정서와 보증약정서에 누가 어떤 지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주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 보증인으로 기재된 가족은 누구인가요?
• 어느 대출에 대한 보증인가요?
• 보증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 채권자의 청구서는 누구 앞으로 왔나요?

‘가족이 내 대출을 보증한 경우’와 ‘내가 가족의 대출을 보증한 경우’가 섞이지 않도록 대출별로 서류를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 적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두세요.

신청·인가와 면책결정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 제1항에 따르면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도 ‘회생 중’이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신청, 인가결정, 면책결정과 그 확정 여부를 구분해 알려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1항

면책의 범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이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3항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면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에게 면책의 효력이 생겼는지와 가족 보증인에게 책임이 남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2항·제3항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확정 여부를 모르겠다면 그 점을 상담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가족에게 청구된 금액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만으로, 가족에게 청구될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과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관계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졌다고 보거나, 최초 대출금 전액이 그대로 남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제3항

구체적인 청구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서류마다 금액이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어느 금액이 맞는지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약정과 납부내역을 놓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본인의 절차와 가족의 청구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자료를 준비한 뒤에는 질문도 두 갈래로 정리해 보세요.

• 본인에 관한 질문: 개인회생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해당 채무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지
• 가족 보증인에 관한 질문: 어떤 약정에 따라 청구받았는지, 청구액과 납부내역 사이에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서류가 일부 없더라도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고, 추가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문의하세요.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할 때 가족의 보증약정과 청구 여부도 함께 알려주세요. 본인의 회생 방향과 가족 보증인의 채무 문제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