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 후 이사·장기여행,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과거 파산법에 있던 거주지 제한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점은 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의 판결 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장기여행을 계획한다면,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자신의 사건에서 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이사할 때는 법원 서류를 받을 장소를, 장기여행이나 출장 전에는 출석·면담·자료 제출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과거의 거주제한과 현재의 설명의무는 다릅니다

오래된 안내에서 파산자는 법원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는 설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룬 사건이지만, 그 이유에서 구 파산법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었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명시합니다. 과거 규정을 전제로 한 허가 안내를 현재의 개인파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의무 중 하나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는 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321조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등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동 허가가 필요한지만 묻기보다, 요청받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부재 중에도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을 수단과 자료를 전달할 방법도 함께 정리하세요.

이사할 때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확인하세요

이사를 계획한다면 법원 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는지도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파산절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르면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확인해 두세요.

• 이사 예정일, 새 주소와 연락처
• 현재 사건에서 법원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장소
• 송달장소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
•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각각에 필요한 변경 처리
• 파산관재인에게 새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할 방법

대리인이 있다면 변경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 필요한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사 계획을 전달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서류 수령 경로까지 정리하세요.

장기여행·출장 전에는 부재 기간과 사건 일정을 대조하세요

출발일과 귀국 예정일을 최근 결정문·안내문에 적힌 일정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핵심은 여행이 막연히 긴지 짧은지가 아니라, 그 기간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입니다.

예정된 출석이나 면담과 이동 일정이 겹친다면, 담당 재판부·파산관재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유와 예정일을 알리고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미리 문의하세요.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출석을 생략하거나 제출기한이 늦춰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여부도 여행 일수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둡니다. 구인의 명을 받고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동 계획 때문에 사건상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는 결정문과 이동 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할 때는 사건번호, 최근 결정문·안내문, 이사 또는 여행 일정, 예정된 출석일과 제출기한을 준비하세요. 이사라면 새 주소와 송달받을 장소를, 장기 부재라면 연락과 자료 전달 방법을 함께 정리하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사건에서 필요한 송달장소 변경과 일정 조정부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