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면책 대상 채무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무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확인하고,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기 위한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면책 후 청구이의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구분입니다.

먼저 압류된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면책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면책 후 압류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시 갚아야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압류의 근거가 된 채무와 면책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다만 면책이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압류된 채무가 이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조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의 예외로 정하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채무라면 누락 경위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채권자목록 누락 규정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됐어도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이 경우 면책 사실을 근거로 지급판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종전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해 지급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대응 가능성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청구이의 판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지급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소송에서 판단하지 않은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 문제까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이 판단이 모든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전 소송에서 면책 문제가 이미 판단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분쟁 해결을 현저히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일부러 면책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상담 때는 지급판결문뿐 아니라 종전 소송에서 제출한 서면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판단 범위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장 접수와 집행정지는 별개이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압류가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은 이의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정지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정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관련 서류와 집행서류를 갖추어 정지 사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 요건

정지결정을 받았다면 제출 여부와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단계와 그 결정을 현재 집행에 반영하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등 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정지결정을 받았다면 담보 조건의 이행 여부와 함께, 해당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집행기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46조

또한 일시정지가 곧 기존 압류의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지결정만으로 압류된 통장을 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예상하지 말고, 결정 내용과 기존 집행처분의 처리까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상담 전 면책서류와 압류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자료는 면책 범위를 확인할 자료와 현재 집행을 확인할 자료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다음은 상담 준비를 위한 권장 목록입니다.

자료가 일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서류부터 모으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따로 적어두세요. 상담에서는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질문하면 됩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 후 압류 문제로 상담을 준비한다면, 면책결정문만이 아니라 이번에 받은 압류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채무의 성격, 종전 판결 내용과 현재 집행 단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