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파산선고 전후 구분

개인파산을 신청한 뒤 생긴 빚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인지에 따라 면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산선고 후 새로 대출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경우처럼 원인 자체가 선고 후에 생긴 채무는 기존 사건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파산채권의 범위와 면책의 효력을 정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 구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 제566조

다만 선고 전 원인에 따른 채무라도 실제 면책을 받는지, 면책으로도 책임이 남는 채권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4조·면책허가 · 제566조·면책의 효력

신청일보다 파산선고일과 거래 원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채권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없던 채무라도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면 파산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이나 청구서 수령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3조

이 기준은 추가로 돈을 빌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차입이 있다면 채무 발생 시점뿐 아니라 빌린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추가 대출은 빌린 경위도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564조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단순히 신청 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4조 제1항 제2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면책 규정이지, 추가 차입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4조 제2항

선고 후 받은 청구서도 원래 거래부터 살펴야 합니다

청구서가 파산선고 후 도착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 후 새로 생긴 채무인 것은 아닙니다. 파산채권의 기준은 청구서를 받은 때가 아니라 채무의 원인이 생긴 때이므로, 계약 내용과 청구 대상 거래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3조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425조는 기한부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납부기한이 선고 후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5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427조는 조건부채권의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고, 이를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선고 후 새로 체결한 모든 거래를 파산채권에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인 발생 시점과 조건·지급기한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7조 · 제423조

선고 전 채무라도 책임이 남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생 시점이 선고 전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566조는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비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새로 확인한 채무가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6조의 비면책채권 및 누락채권 규정

새 채무를 확인했다면 날짜와 거래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담 전에는 ‘신청 후 생긴 빚’이라는 설명에 더해, 다음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아래는 채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 제안이며, 일률적인 법정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신청일, 선고일, 계약일, 입금일, 청구일은 각각 구분해 적어 두세요. 불분명한 날짜는 추측해 채우기보다 관련 자료와 함께 질문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새로 확인한 채무와 거래자료를 담당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개인파산·면책 상담에서는 선고 전 원인에 따른 채무인지, 선고 후 신규 거래인지, 비면책채권인지를 나누어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