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의 차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줄었다면, 계획을 바꾸어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와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변제계획 변경이고, 후자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특별면책입니다. 소득 감소만으로 특별면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와 제624조 제2항은 각각 다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이미 인가를 받았더라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과 법원이 인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안에도 인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계획의 적법성,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가능성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한 만큼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상담할 때에는 소득 감소 사실과 함께, 현재 수입으로 어떤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세요.

특별면책은 변제 미완료 사유와 변제액,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특별면책은 단순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변제를 마치지 못한 원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받은 금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했다면 그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획 변경 가능성: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질병이나 실직이라는 사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나 실직이 있었다면 그 명칭뿐 아니라 변제를 마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변제액 기준, 변경 불가능성의 충족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는 소득이 언제부터 왜 줄었는지, 현재 수입은 얼마인지, 복직이나 재취업 등 소득 회복 전망은 어떠한지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특정 질병이나 실직 기간만으로 면책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이 각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면책 요건과 별도로 면책 불허 사유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변제를 마치지 못한 사정뿐 아니라 채권자목록과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소득 변화와 납부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소득 변화와 변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세요.

• 인가된 변제계획과 지금까지의 납부 내역, 남은 변제일정
• 소득 감소 전후의 급여명세서 등 수입 자료
• 해당하는 경우 퇴직 관련 자료나 진료·치료비 자료
• 생활비 등 지출이 달라졌다면 그 변동을 설명할 자료

상담에서는 현재 수입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면책의 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누어 질문해 보세요.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을 요청할 때에도 소득 감소 경위와 납부 내역을 함께 전달하면,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