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밀린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남는 책임의 범위

밀린 양육비는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어도 지급 책임이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양육비를 기재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면책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절차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다룰지와 절차가 끝난 뒤에도 어떤 책임이 남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는 왜 면책되지 않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모든 채무의 지급 책임을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뒤에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 밀린 금액도 개인회생 면책만으로 남은 지급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구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의 예상 감면액을 살펴볼 때 양육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어도 양육비 책임은 남나요?

그렇습니다. 목록 기재와 면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과 양육·부양 비용을 각각 면책의 예외로 정합니다. 목록에 적으면 양육비도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록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더라도 양육비의 비면책 성격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입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미지급 양육비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요?
• 절차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면 남은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 지급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목록에 넣지 않거나 금융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 처리하기보다, 양육비라는 채무의 성격을 밝히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후의 양육비는 신청일만으로 나누면 되나요?

신청일만으로 법적 분류를 끝내지는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신청일과 개시결정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정리할 때에는 지급의무가 정해진 내용, 각 지급기일, 실제 지급액을 함께 표시하세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과 개시결정일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급기일이 오는 금액을 어떻게 분류할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받으세요.

변제계획과 면책 후의 잔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소득과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한다면 회생 변제 예정액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와 미지급 잔액도 함께 놓고 계획을 검토하세요.

이는 양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먼저 빼면 나머지가 회생 변제금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변제계획에 반영할 방식과 절차 후 남는 책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되더라도 양육비는 면책 예외에 해당합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와 양육비 잔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구분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근거합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표시된 자료와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슬기에 채무 해결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핵심은 양육비가 면책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변제계획과 남는 책임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