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기각, 즉시항고하면 절차가 계속되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결정의 효력이 멈추거나 압류·추심에 대한 보호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는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와 항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압류·추심을 막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된 경우를 다룹니다. 금지명령 신청만 기각된 경우나 개시결정 이후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와는 구분하세요.

결정문에서 기각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항고를 준비할 때 출발점은 결정문에 적힌 기각 이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을 포함한 면책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른 기각사유입니다. 자신의 결정문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상담 전에는 기각결정문과 보정권고·보정명령, 실제 제출한 자료를 나란히 놓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문제라면 무엇이 빠졌다고 판단됐는지,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일과 접수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비용이나 변제계획안 문제라면 납부 안내·납부 내역 또는 제출기한·접수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자료를 추가로 낸다는 사실만으로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보완자료가 결정문에 적힌 기각 사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항고기한은 결정문 작성일만 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항고기한을 확인할 때는 재판이 언제 고지됐는지, 공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정문 작성일만으로 제출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공고가 있는 경우의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합니다. 고지일부터의 기간과 불변기간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불복 안내, 송달 내역, 공고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제출기한을 먼저 특정하세요. 자료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도 기한 확인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추심 보호조치는 항고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에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기각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조에 따라 중지됐던 절차가 속행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멈췄던 압류나 경매가 계속 중지돼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그렇다고 항고 중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중지·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항고장 제출과 중지·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명령을 내렸는지, 어떤 절차나 행위가 그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제3항, 제593조 제1항

상담할 때는 급여압류, 계좌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등 진행 중인 절차를 나누어 사건번호와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세요. 기존 중지·금지명령 결정문도 함께 준비하면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추심 연락과 구분해 검토받으세요. 제593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송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변제 요구를 금지하는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대응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항고가 받아들여져도 바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를 환송이라고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것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또는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5항

기각 이후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한데 모아 두세요.

• 기각결정문 전체와 불복 안내
• 고지·송달 내역, 공고가 있다면 날짜와 내용
• 보정권고·보정명령, 제출자료 사본과 접수 내역
• 비용 납부자료와 변제계획안 제출 내역
• 기존 중지·금지명령 결정문과 압류·경매·소송 관련 서류

상담에서는 기각 사유를 다툴 근거, 항고 제출기한, 별도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슬기에 문의하세요. 개별 사건의 항고 결과나 이후 인가·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