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청을 못 하나요?

부채증명서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입수해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료송부를 청구한 뒤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채무 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가 정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부채증명서만 기다리지 않고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채무 확인이나 다른 신청서류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급을 요청한 경위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채증명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채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서류를 발급받았는지뿐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적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별제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추가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인지
• 언제 발생한 채무인지
• 원금과 남은 원금, 남은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 적용되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 가운데 채권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은 대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가 자료송부청구 항목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기억하는 대출금액과 현재 청구금액이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별도 질문으로 적어두세요.

발급이 어렵다면 자료송부청구를 검토하세요

자료송부청구는 여기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은 채권자목록 작성과 수정에 필요한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개인회생채권자는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

발급이 막혔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1. 발급 요청 경위를 정리합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언제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적어두세요.
2.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담아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냅니다. 보낸 청구서 사본과 발송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발급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은 대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릅니다. 같은 조문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모든 서류 보완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회신이 오면 법원 제출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청구서 사본을 첨부한 뒤에도 채권자가 보내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자료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신을 받으면 기존에 정리한 채권자 정보와 원금·이자 잔액을 대조해 보세요. 금액이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표시해 두고, 대리인이 있다면 받은 자료와 함께 전달해 제출·수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신 내용을 신청서류에 반영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요청 내역과 미확인 항목을 함께 정리하세요

완성된 부채증명서를 모두 갖춘 뒤에만 상담하려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아래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제안입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요청 경위로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추가로 소명할 내용은 무엇인지”, “회신이 늦게 도착하면 제출과 수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부산·경남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문제로 개인회생 준비가 멈췄다면, 법무법인 슬기에 현재 가진 자료와 발급 요청 내역을 바탕으로 준비 방향을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