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신청자료와 관할은?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신청 내용과 서류를 각 채무자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채무자 본인의 인적사항, 재산·채무와 수입·지출 자료를 신청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다른 배우자도 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관련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을 확인하세요.

함께 준비해도 신청 내용은 각자 구분합니다

생활비를 함께 쓰고 같은 가계에서 대출금을 갚아 왔다면, 두 사람의 채무와 소득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료에서는 누구의 채무이고 누구에게 발생한 소득인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도 부부 합산표만 만들기보다는 각자 명의의 채무·재산·소득을 먼저 나누어 적어 보세요.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나 공동명의 재산처럼 함께 설명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배우자 사건이 진행 중이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다른 배우자도 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관련사건 관할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계속 중’은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신청 전이라면, 아직 배우자의 진행 중인 사건이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 신청할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기본 관할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 전인지, 한 사람의 사건이 진행 중인지부터 구분하고 각자의 관할과 관련사건 관할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채무·재산·생활비 자료는 이렇게 나눠 보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 신청인별 자료 구분에 맞춰, 상담 자료도 아래처럼 정리해 보세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리 방법이며, 법원이 요구하는 전체 제출서류 목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비는 총지출과 각자의 실제 부담액을 함께 적어 보세요. 같은 월세나 자녀 관련 지출을 두 사람의 자료에 각각 기재한다면,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생계비가 무조건 절반씩 나뉘거나 한쪽에 전부 인정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지 말고, 실제 지출자료를 놓고 상담하세요.

채권자가 같아도 계약서와 채무내역은 각자 확인해 보세요. 같은 금융회사 이름으로 묶기보다, 누가 어떤 계약에서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 표시하는 편이 상담 내용을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상담 전, 두 사람의 신청 상태부터 정리하세요

부부가 함께 상담할 예정이라면 다음 내용을 메모해 보세요.

• 신청 상태: 두 사람 모두 신청 전인지, 한 사람만 신청했는지, 각자 사건이 진행 중인지
• 진행 중인 사건: 사건번호, 법원명, 현재 단계와 받은 결정문·안내문
• 각자의 자료: 채권자별 채무내역, 재산자료와 최근 소득자료
• 함께 설명할 사항: 공동채무·보증 관계, 공동명의 재산, 공동생활비 부담 내역

부산·경남에서 부부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문의해 보세요. 두 사람의 신청 상태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명을 먼저 알려 주고, 각자의 신청 준비와 관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