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가 나오면 변제를 멈춰도 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돼도 변제계획 수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수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인가된 계획에 따른 납부를 계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8조는 인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에 같은 법 제247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제247조 제3항은 항고가 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과 법원의 수행정지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항고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서류가 단순히 항고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인지, 실제로 계획 수행을 정지한 결정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변제계획은 효력이 있나요?

인가결정이 났다는 것과 불복절차가 끝나 결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확정 전에는 변제계획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단계와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항고가 제기됐다고 인가결정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인가를 받았다고 남은 채무가 이미 면책됐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수행정지는 신청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법원은 신청이 있더라도 곧바로 수행을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은 다음 요건과 결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계획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에 따라 항고법원 또는 해당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판단합니다.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정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수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신청서 접수 사실만으로 납부가 정지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법원이 명한 내용을 적은 ‘주문’을 확인하세요. 계획 전부가 정지됐는지 일부만 정지됐는지, 무엇이 정지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수행정지라면 모든 납부를 멈춰도 된다고 확대해 해석하지 말고, 다음 변제금 납부에 미치는 범위를 담당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정지결정이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별도의 수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인가된 변제계획과 인가결정에 정해진 납부 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7조는 채무자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임치는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자는 그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납부처가 같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세요.

• 인가된 변제계획의 납부금액과 납부일
• 인가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납부 방식
•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받은 납부계좌 안내
• 최근 납부내역과 다음 납부 예정일

채권자가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연락하더라도 그 연락만으로 납부처를 바꾸지 마세요. 기존 계획과 법원의 결정에 맞는 납부인지 담당 대리인이나 법원·회생위원에게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 통지를 받은 뒤 상담에 가져갈 자료

상담에서는 ‘항고 이유에 대한 대응’과 ‘당장의 변제금 납부’를 나누어 질문하면 좋습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두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다음 납부일도 따로 적어 두세요. 수행정지를 신청만 했는지 결정까지 나왔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점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결정문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에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항고 이유에 대한 대응과 다음 변제금 납부 여부를 함께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