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변제금, 언제부터 어디에 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결정이 난 뒤부터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가 전에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계획안의 첫 변제일과 월 납부액을 확인하고, 실제 입금할 계좌는 해당 사건의 법원 납부 안내와 대조하세요. 대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은 인가 전 임치를 통해 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변제일은 인가일이 아니라 계획안부터 확인하세요

‘임치’는 이 글에서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처리지침이 제시하는 방식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첫 회차로 정하고, 이후 매월 일정한 날에 임치할 뜻을 계획안에 적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일·개시결정일·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안 제출일입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다만 이 조항은 수행가능성을 소명하는 방식을 정한 규정입니다. 문구만 보고 모든 사건의 실제 납부기한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말고, 본인이 제출한 계획과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해보세요.

•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 첫 변제일, 매월 납부일, 월 납부액을 찾습니다.
• 수정본을 냈다면 이전 계획안과 날짜·금액이 달라졌는지 대조합니다.
• 결정문이나 납부 안내와 내용이 다르거나 불명확하면 담당 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합니다.

문의할 때는 “아직 인가 전인데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어느 계획안에 어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처리지침에서 정한 인가 전 임치의 상대방은 회생위원입니다. 생활비 통장에 따로 모아 두는 것과 회생위원에게 실제로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 통장에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치를 마쳤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송금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해당 사건의 납부 안내와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임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담당 대리인이나 법원에 “계획안의 첫 변제일이 다가오는데 계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알리고, 납부 방법과 그동안 준비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안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일정도 미뤄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전에 낸 기간도 변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처리지침에 따라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했다면, 그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됩니다. 인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4항

확인할 때는 ‘따로 모아 둔 금액’과 ‘실제로 입금한 금액’을 나눠 정리하세요. 이체확인증이나 입금 내역을 준비하고, 최종 인가된 변제계획의 일정과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 통장에 돈을 모아 둔 기간만으로 마지막 납부일을 앞당겨 계산하지 마세요.

급여압류로 인가 전 납부가 어렵다면

급여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투입할 재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19일 자 2023마6207 결정에서, 개시결정 전 급여압류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보관하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채무자는 인가 후 보관 급여를 첫 변제금으로 일시에 투입하는 계획과 회사의 전액 보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적립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주요판결 안내

이 결정은 급여압류가 있으면 누구나 인가 전 납부를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관된 급여, 인가 후 일시 납입 계획, 회사 확인서가 함께 고려된 판단입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의 사실관계와 판단 취지

상담에는 압류·추심명령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실제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보세요. 회사가 급여를 보관 중이라면 보관 금액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현재 계획의 이행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첫 납부 전에는 이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이후 수정본
• 법원 결정문과 납부 안내
• 이미 입금했다면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 내역
• 급여압류가 있다면 압류 관련 서류와 급여 보관 자료

이 자료를 놓고 **‘언제부터, 매월 얼마를, 어느 계좌로 내야 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미 납부일이 지났거나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 사실도 빠뜨리지 말고 설명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