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준비서류, 첫 상담 전 챙길 자료 정리

개인회생 첫 상담에는 신분증과 함께 채무·소득·지출·재산·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챙겨 가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 내는 첨부서류(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 소명자료, 진술서 등)는 상담 자료와 별개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사람마다 필요한 서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은 지금 가진 자료로 현황을 파악하고, 접수 전까지 무엇을 더 발급받아야 하는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상담을 앞두고 서류 목록부터 검색하면 발급해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처럼 보여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안내하는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도 그 목록 끝에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신청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안내받으라고 설명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첫 상담 자료와 법원 접수 서류의 차이

첫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매달 얼마를 벌고 쓰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상담하는 쪽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발급 서류가 없더라도 정리한 메모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단계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의 목록과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담 때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 목록들의 기초가 됩니다.

준비자료와 확인 목적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첫 상담에 가져가면 도움이 되는 자료와 그 자료로 확인하려는 내용, 그리고 법원 안내 첨부서류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있는 자료가 모두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 열의 근거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청서작성 안내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 안내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채무 내역은 금액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 빚인지까지 함께 적어 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소득 자료의 범위는 기관 안내마다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체 신청지원 절차에서 근로소득자에게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사본과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을 안내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이는 해당 기관 절차의 안내이므로, 실제로 어느 기간의 자료가 필요한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방법

채무를 기억에만 의존해 적으면 오래된 카드론이나 보증채무가 빠지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or.kr)에서 대출·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채무보증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같은 안내에 따르면 채권자변동조회로 대출채무의 채권자가 바뀐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처음 대출받은 곳과 지금 독촉하는 곳이 다르다면 이 내역이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회사 등이 등록한 정보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는 채무는 상대방, 금액, 빌린 시기를 따로 메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접수 때 요구되는 서류

상담을 거쳐 신청을 결정하면 그때부터 접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가 안내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같은 재산증명서류
• 변제계획안

이 밖에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신청서 항목에 제출서류의 발급기한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접수용 서류의 발급 시점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한 뒤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 이유

접수 서류의 정확성은 절차의 결과와 직결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첫 상담에서 재산이나 채무를 줄여 말하면 이후 서류 작성 방향도 틀어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상담 단계에서 그대로 알려 두어야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질문을 메모해 가면 첫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을 위해 꼭 더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2. 접수 전에 새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와 발급처, 발급 시점 기준이 있는지
3.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빠지거나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정·개정이유).
4. 압류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개시신청 단계의 관련 서류로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안내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어느 기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6. 공적 지원기관의 무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적 지원기관도 함께 알아 두기

개인회생 상담과 신청 지원은 공적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위원회 법률지원단·소송구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제도).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 지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 가운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합니다(법원 회생·파산 안내).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구조제도). 지원 기준은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 상담 안내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위 표의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무·소득·재산 현황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부족한 부분과 다음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다른 법률정보는 법무법인 슬기 법률정보에서 볼 수 있으며, 상담처를 고르는 기준은 부산 개인회생,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확인하는 법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FAQ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 소득 증빙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영업소득자의 소명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를 안내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첫 상담에는 입금 내역처럼 소득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 어떤 방식으로 소명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필요한가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가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과거 사건번호나 결정 시기를 아는 범위에서 첫 상담 때 알려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규칙상 신청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합의서나 진행 내역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서류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 안내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따로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상담에서는 가구 구성과 생활비 분담 방식을 설명하고 추가 자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