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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서 매장을 폐업하고 직장에 취업했다면, 남은 사업채무와 현재 급여를 구분해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폐업 이력만으로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 채무 상태와 법정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요건 충족이나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문의할 후보로는 법무법인 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할 때는 김해에서 폐업 후 취업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건의 상담·수임 가능 여부, 담당 변호사와 상담 방식을 확인하세요. 선임 전에는 지역명이나 예상 탕감률만 보기보다, 자신의 사업채무와 취업 후 소득을 어떤 자료로 검토하는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월급을 받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검토할 것은 현재의 소득과 채무 상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 당시 채무 한도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문의 채무 한도는 법에서 열거한 담보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담보 범위와 소득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입사일, 근로계약 기간, 급여 조건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보여주세요. 아직 첫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수입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질문하세요. 자료 검토 없이 ‘취업했으니 무조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전제로 선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사업 빚과 현재 급여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담 자료를 ‘부담하는 채무’와 ‘앞으로 얻을 소득’으로 나누어 준비해 보세요. 이는 사업 빚을 다른 채무와 별도로 처리하거나 일부 채무를 제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의 부담 범위와 현재의 소득을 구분해 설명하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사업채무: 금액뿐 아니라 명의와 발생 경위도 적으세요
채무별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채권자와 현재 잔액
- 대출, 물품대금, 임대료 등 채무가 발생한 경위
- 계약서상 채무자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 담보 제공이나 보증 관계가 있는지
- 독촉장이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것이 있는지
명의나 부담 범위가 불분명한 항목은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계약서를 보여주며 검토를 요청하세요. 잔액을 정확히 모르면 추정액임을 표시하고, 확인 방법을 물어보면 됩니다.
급여: 입금액과 변제금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소득 자료에는 입사일, 근로계약 내용, 급여 지급일과 실제 받은 금액을 적어보세요.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전액이 곧 변제금인 것은 아닙니다. 법상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합계에서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급여 입금액만으로 월 변제금을 확정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의 가용소득 정의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폐업 자료·채무 내역·근로계약서·급여자료를 준비하세요
다음은 폐업 후 취업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상담 준비용 자료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필수서류 전체를 뜻하지 않으며, 사건별 제출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묶음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 |
|---|---|---|
| 폐업 자료 | 폐업사실증명, 폐업 경위를 적은 메모 | 사업을 정리한 시점과 현재 영업 상태 |
| 사업채무 자료 | 대출계약서, 잔액 자료, 거래명세서, 미지급금 내역 | 채권자, 발생 경위와 부담 금액 |
| 취업 자료 | 근로계약서, 재직 관련 자료 | 입사일, 계약 기간과 급여 조건 |
| 급여 자료 |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 실제 소득과 지급 흐름 |
모든 자료를 갖출 때까지 상담을 미루기보다는, 확보한 자료와 아직 없는 자료를 구분해 알려주세요. 폐업일과 입사일 사이에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나 아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도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채워 넣기보다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김해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무엇을 물어볼까요?
‘얼마나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에 앞서, 자신의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질문은 상담 내용과 선임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
- 사업채무 중 명의나 보증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로 소득을 어떻게 설명하며,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예상 변제금은 어떤 소득과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상담 담당자는 누구이며, 변호사는 어떤 단계와 범위에서 자료를 검토하나요?
- 법원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누가 안내하며, 수임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수임료와 별도 비용은 각각 무엇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담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비용 조건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방문 필요 여부와 자료 전달 방식 역시 선임 전에 물어볼 항목입니다. 김해 소재 사무소인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지도 원하는 상담 조건에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슬기와 공공 법률상담 경로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에 문의할 때는 ‘김해에서 매장을 폐업한 뒤 취업했고, 남은 사업채무를 현재 급여로 정리할 방법을 상담하고 싶다’고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앞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수임 가능 여부와 추가 준비사항을 질문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할 때는 본인의 소득과 폐업 상황을 설명하고, 김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경로와 사건 지원 대상·조건을 각각 질문하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폐업 시점, 남은 채무, 입사일과 급여자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을 문의할 때도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하고, 상담·수임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비용 조건을 확인한 뒤 선임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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