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회생신청도 기각된 걸까요?

금지명령 기각과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면 먼저 개시신청이 계속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독촉·소송·압류 중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95조, 제600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불복이나 재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받은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문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결정문의 주문에 기각된 신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판단해 이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별도의 조문에서 정하므로, 금지명령 기각만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93조, 제595조)

반대로 개인회생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는 제593조에 따라 중지돼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결정문의 제목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593조 제3항)

접수·중지명령·개시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는 제593조와 제600조 제1항입니다. 중지와 금지의 구별 및 결정문 제출은 서울회생법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처는 진행 중인 집행사건에서 확인합니다.

독촉, 소송 서류, 압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전화·문자 독촉은 명령의 대상과 채권자목록을 대조합니다. 개시결정에 따른 변제 요구 금지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락한 채권자 이름과 연락 일시, 결정문을 전달한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적용 범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제600조 제1항)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593조와 제600조는 변제 요구 금지 대상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합니다. 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서류를 보관만 하지 말고, 그 서류에 적힌 대응 기한과 사건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1항 제3호)

급여·통장 압류는 어느 집행사건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개시결정으로 집행이 중지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소급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정문과 회사·은행의 지급 보류 내역을 구분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대법원 2023마6207)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금지·중지명령 기각 결정문: 주문, 이유, 결정일
• 개인회생 접수 내역과 보정명령: 개시신청 진행 여부와 제출 기한
• 채권자목록과 독촉 기록: 연락하는 채권자가 목록에 있는지
• 압류·추심명령과 소송 서류: 집행사건 번호, 회사·은행, 대응 기한

이 자료를 통해 기각된 신청의 종류와 남아 있는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은 부산 개인회생 상담처를 확인하는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지명령이 나온 뒤 취소되거나 바뀔 수도 있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593조 제4항)

세금 체납처분도 중지명령 대상인가요?

제593조는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도 대상으로 정하되, 법원이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이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93조 제1항 제5호)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에도 시효가 진행하나요?

제59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분의 중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