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예상 변제금과 면책 범위 확인법

‘개인회생으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가 궁금하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금액과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채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법에서 정한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본인의 예상 비율을 검토할 때는 얼마를 얼마 동안 갚는지, 계산에 어떤 채무를 포함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아래에서는 변제계획의 법적 요건과 가상 계산 예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변제율과 탕감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탕감률을 비교할 때는 원금만 기준으로 삼았는지, 이자를 포함했는지, 어떤 채무를 계산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가상 예시에서는 비교 대상 원금에 배정된 총변제예정액을 그 원금으로 나눈 값을 ‘원금 기준 변제율’, 나머지를 ‘계산상 미변제 비율’로 표시합니다.

계산상 미변제 비율과 확정된 면책 결과는 구분하세요. 채무자회생법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5조

상담이나 사례에서 탕감률을 제시받았다면 다음을 함께 물어보세요.

•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까지 포함한 기준인가요?
• 계산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채무는 무엇인가요?
• 변제계획상 예정 비율인가요, 면책이 확정된 사건의 결과인가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전체가 아니라 인정되는 공제액을 뺀 금액을 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매출 전체를 그대로 월 변제금으로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생계비도 가족 수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생활비 지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 요건도 확인합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만 확인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4조 제1항

따라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탕감률을 예상하기보다 재산과 담보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 등 같은 조 제2항의 추가 인가 요건도 적용됩니다.

변제기간을 반영한 예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변제기간을 똑같이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1조 제5항

계산할 때는 변제계획에서 비교 대상 채무에 배정되는 총액을 확인한 뒤, 그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액으로 나누세요. 매월 같은 금액을 내고 별도 재산 투입이 없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월 변제액에 납부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방법만 보여주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원의 권장 변제금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비율 산식만 설명합니다. 해당 월 변제금이 적정하다거나 계획이 인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획에는 청산가치 보장 등 별도의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 제614조

남은 채무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닌가요?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결정은 다릅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4조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의 면책은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문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이미 변제받았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면책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래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의 주요 항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법에서 정한 근로자 관련 채권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나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를 한데 묶어 ‘계산한 비율만큼 전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평균보다 내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개인회생 탕감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아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상담 준비를 위한 권장 항목입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사건에 맞춰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특정 탕감률만 묻기보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월 변제금, 변제기간,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가나 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